증권일반

ISA 한 달 만에 다시 손질한 정부···국내 증시 자금 유입은 '글쎄'

정부가 국내 증시로 장기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ISA 제도를 한 달 만에 다시 손질했다. 일반 ISA의 운용 제약을 철회하고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규제를 완화해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을 높였다. 다만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원으로 국내 증시 규모 대비 크지 않아 단기 수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일반

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과 일몰기한 제한을 철회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가능해졌다. 일반 ISA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투자전략

국내 투자엔 비과세···세제개편, 증시 자금 유입에 초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에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 등으로 국내주식 중심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일반 ISA의 운용 제한과 해외자산 투자 축소가 병행됐다. 투자자 인센티브와 자금 흐름 정책이 함께 설계됐다.

경제정책

[2026 세제개편]'비과세 ISA' 나온다···청년엔 '납입금 10%' 소득공제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및 국내자산 전용 투자를 추진한다. 청년을 위한 '청년형 ISA'도 도입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며, 총 납입한도 2억원·투자기간 10년 등 조건이 확대된다. 기존 ISA 가입요건과 과세방식도 일부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