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

[논란以法]이견 좁혀진 ‘생물법’···택배업 문제 해결책 될까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택배업계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 택배업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간 택배사, 화물기사 등이 반대했지만 최근 이견이 좁혀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줄여서 생물법으로도 불리지만, 택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택배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