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산업법, 정기국회내 통과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최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 폐기되는 등 지금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객

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시장서 ‘뭇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시장의 뭇매를 맞고 있다. 창조경제 법안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안이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관련업계의 반발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조경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협동연구개바라 촉진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