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둔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신(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 규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을 재점검해 해소하고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스마트화 방안과 표준화 전략도 추진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범사례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적인 신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빚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상생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