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계획 승인’ 적법

법원이 정부의 신고리 원전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4일 조승우 전 의원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승인권자가 산업부라 해도 위법하거나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원개발사업자와 산업부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법원 “삼성노조 간부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

노조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처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노조 가입 권유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법원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안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의 가능성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