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선분양’ 손질 시급

최근 주택시장에 공급과잉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는 추세다. 현재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제 형태가 대다수다.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이 완성된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까지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청약해 사는 방식이다. 1970년대 민간건설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건설사가

국토부 아파트 후분양 확대 추진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반∼2년가량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공급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 과잉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택공급조절 방법으로 건설사에 성과보수를 제공,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후분양은 건설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지는 선분양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