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하나···金총리 "100조 손실 우려"

17일 삼성전자 파업 대국민 담화···경제적 손실 우려

김민석 "18일 교섭, 파업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

최승호 "긴급조정, 드릴 말씀 없어···사후조정 성실히 임할 것"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 현실화 시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가능한 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을 직접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하지만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파업에 대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 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생산은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정밀하게 안정화하고 웨이퍼 가공 등 정상 생산체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 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 문제의 해법으로는 대립과 충돌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리는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노사 양측에 거듭 촉구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사후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정의했다. 김 총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긴급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