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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GA 정착지원금 공시 시행 1년···불공정행위·실효성 문제 여전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영입 경쟁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착지원금 공시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급액 증가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공시 강화와 모범규준 마련에도 불구, 제재 수단 부재 및 모호한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