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에 휩싸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