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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하향 조정

정부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 혜택들을 폐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누적된 세제 혜택들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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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직원 할인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정부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자사 및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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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꿈틀거린 서울 집값...막판에 '종부세 개편' 빠졌다

큰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이 제외됐다. 종부세의 개편 수위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양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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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고 바나나향, 초코향 등 향료가 가미된 가향 막걸리도 '탁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수영장, 헬스장과 같은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세법을 보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하지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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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5% 감면 혜택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밸류업' 세제 방안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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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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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인사말하는 손경식 경총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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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국민의례 하는 추경호 부총리·손경식 회장

(오른쪽)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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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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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기획재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