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은 많은데···‘세수 펑크’ 갈수록 커져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긴축재정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 예산에 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세수결손 규모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지난해 세수 펑크 11조5000억

지난해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수목표치인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세수펑크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상반기 세수 펑크만 10 조 육박···4년 만에 최대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해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 보다 초과한 수준으로 올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