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은 많은데···‘세수 펑크’ 갈수록 커져

엉터리 재정운용계획에 매년 세수결손 규모 확대

최경환 “경제성장률 3.8% 달성 가능···증세 문제는 국회가 나서야”

전문가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안심하기 어려워”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긴축재정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 예산에 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세수결손 규모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이 21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221조1000 억원)보다 약 3조원 가량 부족한 수준이다. 즉 올해 약 3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6.1%(경제성장률 4.0%, 물가상승률 2.1%)을 전제로 올해 221조10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4% 성장률을 올해 3.8%로 수정한 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상쇄되면서 6%대의 경상성장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0.58%)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22%에 그쳤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를 1.09%포인트 떨어뜨렸다.

이처럼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정확한 세수추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 첫 1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에는 11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 한 해 총 예산(375조4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토대로 세수를 전망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는 것.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할 경우 경상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세수결손 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초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확장적 정책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나서주시면 정부도 고민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혔던 재정 건전성도 경기 부진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4년 연속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면 연금, 복지지출 등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