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30조8000억원...2년 연속 대규모 펑크

기재부,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17.9억 감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56조 원대 마이너스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2023년 실적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 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