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하향 조정

정부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 혜택들을 폐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누적된 세제 혜택들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로 상향···이번 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할 예정인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