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 행정입법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겨냥

여야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등을 겨냥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野 “후폭풍 대통령 책임”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이후 일어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세월호 1주기···정의당, 특별법 시행령 폐지 촉구

세월호 1주기인 16일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문제만은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 천 대표는 “(시행령의)큰 틀이 잘못돼 있다”면서 “말은 개정한다고 했지만 큰 틀이 잘못돼 있기

세월호 유가족, 영장 안고 도보행진···“세월호법 시행령 철회하라”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행진에 앞서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유가족과

與,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 5명 확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가동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 명단이 확정됐다.새누리당은 1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여당 추천 몫 위원 5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임 조사위원은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비상임 조사위원으로는 고영주 미래한국국미니연합 대표,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 선임됐다.조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늘 세월호 3법 일괄처리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여야가 당초 예고한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쟁점으로 대두됐던 개정안 시행 시점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

세월호3법, 후속조치 본회의 의결 예정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일 오전 11시쯤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3법 후속조치로 이날 오후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주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협상타결된 이후 유가족회의에서 제안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에 화답하는 면담을 진행한 뒤 개최할 것으로 전해진다.이후 6일 오전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조

(속보)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합의 세월특별법 부분수용”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부분수용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세월호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솔솔’···野 일각선 “빅딜 안 돼”

장기간 난항을 겪은 ‘세월호 3법’이 여야의 공언대로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경과 소방 편입 방안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장 선

여야, 세월호法 협상 난항···이달 내 처리 불투명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3법’을 논의 중인 여야가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당초 목표인 이달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고 부족하던 완성도도 많이 올라왔다”면서도 “3가지 정도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주 의장에 따르면 3가지 남은 쟁점은 특검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