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윤석열 시대｜부동산 대예측③]대규모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 등 세제 완화를 예고했다.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강력한 세제 완화에 초점을 두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우선···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추가 부동산 규제책은 세제개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후순위로 발표될 예정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며 “다만 부문별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종합대책이 아닌 순차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이 짙은 단기 매매

김동연 “증세 방향, 일자리·소득재분배·재정확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제개편 방향을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세 가지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내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경제,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웠고 일자리·분배·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

[데스크칼럼]증세보다 소득 확대가 먼저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가 서민의 세(稅) 부담을 덜기보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세편의주의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조차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없이 ‘순진하게’ 접근했다는 불만을 터뜨렸을까.세제 개편은 공평한 국민부담의 바탕위에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