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무조정실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무조정실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세금에 대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업 등 기득권 층에 대해서는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