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소득파악 나선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