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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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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부 입법 성과를 거둔 대부업권 역시 여전히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 9개월 지났지만…보험업법 법안, 발의만 '산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보험업

5년간 904곳 문 닫았다···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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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04곳 문 닫았다···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1km 내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폐쇄정보 공개와 점포 대체수단 제공 기준이 엄격해진다. 비도시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도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투명성과 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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