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3사 매출의 1%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들어 이례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혜택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

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H지수 ELS사태 검사 후 제도 검토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상품의 유형별 구분 적절한 판매경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을 받고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알리익스프레스, 짝퉁 오명 벗을까···'프로젝트 클린' 도입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와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기 위해 이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어 5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프로젝트 클린'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은행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탁월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안정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수립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보호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그룹 차원의 통합·체계적 소비자보호 전략 수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그룹사 간 소비자보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

금융일반

김미영 금소처장 "민생금융 범죄 총력 대응···소비자 보호 문화로 정착돼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금융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금소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며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비자 보호가

은행

신한은행, 상반기 정기인사···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은행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부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 내 전속 내부통제팀장을 배치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점 및 영업점 장기근속 직원의 순환근무를 통해 금융권의 각종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영업점 직원에게는 본점 근무 기회를 확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보험

교보생명, 소비자보호 활동 상시화···'고객 경험 혁신'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우수사원과 조직을 선정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반기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실천, 개선, 제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임직원 및 조직이 대상이다. 올해 소비자보호 우수사원(조직) 포상에서는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각 공시이율 전산오류 발견 및 신속조치를 통한 회사 손실 방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매여신 부분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당국, 몽골 정부에 韓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공유

금융당국이 몽골 정부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소개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ADB(아시아개발은행)와 함께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몽골 중앙은행과 규제위원회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 KB증권···"유튜브로 고난도 상품 설명"

KB증권은 2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는 금융교육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보호 관련 통합 업무 전용시스템인 '소비자보호포털'도 확대 구축했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콘텐츠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