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배달앱 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상당수가 이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 무료 혜택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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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배달앱 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상당수가 이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 무료 혜택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폭을 키웠으며,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였다. 정책금융, 복지 등 타 제도 연계도 추진한다.
은행
제4인뱅 모두 탈락···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전문은행 반드시 세우겠다"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한 네 곳의 컨소시엄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미흡이 주요 이유였으며, 특히 한국신용데이터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의지를 밝히고 재도전할 뜻을 드러냈다.
금융일반
하나금융, 미 관세 피해 기업에 총 30조원 금융지원 나서
하나금융지주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유동성 공급, 우대금리 대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수출기업과 신성장산업에도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일반
324만명 신용사면 준비 본격화···금융권, 실무 작업반 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연체 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324만명에게 신용사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금융협회, 신용정보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통해 7월 30일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자 본인이 신용정보 채널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컷
[한 컷]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전통시장 안전관리···정부 제도적 뒷받침 중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2탄'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난신속대응 체계 등을 논의한다.
한 컷
[한 컷]'재난신속대응 체계' 위해 한자리 모인 한성숙 장관·소상공인들
(앞 줄 왼쪽 네 번째)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2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난신속대응 체계 등을 논의한다.
한 컷
[한 컷]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화재공제 보상 한도 1억원 상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2탄'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 등을 논의한다.
한 컷
[한 컷]소상공인 만나 악수 나누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2탄'에 배석해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 등을 논의한다.
은행
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전담팀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라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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