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진행한 소송에서는 패소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불복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판결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