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상장 승인제 검토, 사실 무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 승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금융위, KB·신한 등 10대 주요 금융사 '자체 정상화 계획' 승인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 5곳과 이들에 소속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로 선정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국제선 40%, 국내선 50%가 규제 대상"···시너지보다 역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안팎의 거센 우려에도 불구, 독과점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항공산업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슬롯 회수’해 독과점 제한(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통합항공사는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전원회의 결과와 해외 경쟁당국 승인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금융위, ‘인허가 심사 중단 건’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6개월마다 검토해 재개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