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주 사드 반대 시위대 400명 강제해산···돌입 5시간만

경찰이 경상북도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배치 반대단체 관계자, 주민 등 400여명을 강제해산 돌입 5시간여 만에 모두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주소방서는 오전 5시 현재 경찰관, 주민 등 27명을 4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했을 때 3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