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4년간 1만2천건 넘겨···"규제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2020년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허가 건수가 2025년 3월까지 1만2828건을 기록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허가율이 99.4%에 달해 실거주 요건이 무색해지고 있으며, 잦은 규제 변동이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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