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지난 18일 한 지상파 방송에서 집중 다뤄진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다시 군불이 지펴졌다.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인의 진술 등의 증거에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존재의 이유다. 또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증거물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