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서학개미 위해 '세금 해결사' 자처한 증권사들···왜?

해외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자신의 거래 계좌가 있는 A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난해 밤잠 설쳐가며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에 투자하며 해외주식 계좌에서 약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직접 하자니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다. 김 씨는 총 수익 1000만원 중 비과세 구간 초과수익인 750만원에 대한 세금 약

상생임대인에 실거주 2년·종부세 공정비율 60%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범 LG家,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 승소

범(凡)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12억 완화’···기재위 통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

당정, 재산세·대주주 이견 팽팽···“빠르면 이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를 두고 팽팽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3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6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이 26~62%로 오른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

[리포트탐구]증권가에선 본 양도세 : 기대·우려·실망의 중첩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기대와 우려, 실망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양도세 개편이 글로벌 추세에 맞춰 진행한다는 점에선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편 초기인 만큼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

기재부 “세수 느는 만큼 거래세 인하···증세 아냐”(일문일답)

정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증세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