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G20(주요 20개국)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BEPS는 국제조세제도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작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실시···‘세수확보·불안요인 제거’

정부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3년간 세수부족에 시달린 정부가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하겠다는 의미다.특히 내년부터 50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어 역외탈세 및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드러나 자진신고를 유도하

최경환 “역외소득 자진신고시 명단공개 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해 과거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피력했다.정부는 의

지난해 역외추징세액 1조 돌파

2009년 이후 역외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국세청은 17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30.6% 수준으로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에서 공공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추징 ‘TF' 구성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국세청은 3일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