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추징세액 1조 돌파

2009년 이후 역외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30.6% 수준으로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에서 공공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활용했으며,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