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검색]
상세검색
예타면제, 24조로 축소됐지만···지자체 불만·세금 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줄면서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등 사전적 재정사업관리제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연구위원은 “현재 체제하에서 중앙 예산당국이 예비타당서 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사후 활용도·수요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
+ 새로운 글 더보기
주요뉴스
뭔 배짱? 8년째 세금 151억원 안 내고 있는 '이 사람'
'이 한국영화'도 꼽혔다···美 선정, 봐도 봐도 재밌는 올타임 스릴러 영화 10
AI가 셰익스피어를 이겼다?
3억원어치 성형 받은 일본女 "한국에서는 ○○ 고쳤어요"
'여장'하고 대리 시험을 본 남자 3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이 화장실, 어느 정도길래?
중국에서 피부색이 검은 아기가 태어났다
손에 든 셀러리가 '660만원짜리 명품백'이라고?
하다 하다 ○○○까지···갈 길 먼 '무인'시대
23살 인스타 여신의 깜짝 정체, 알고 보니 '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