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 편성···2378억원 증액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2378억원(5.94%) 늘어난 4조2408억원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5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에 6473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5329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475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일반

내년 예산 677조 확정...지출증가폭 2년 연속 3%안팎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일반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 가닥...지출 증가율 '3%대 이하'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

한 컷

[한 컷]'2024년도 예산안' 등 제안설명 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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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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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전체 규모 증액 없다···원칙 변함 없을 것"

정부가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와 함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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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수출 플러스' 强드라이브···원전·방산·스타트업 예산 증액

정부는 내년 수출 회복에 전력 투구할 예정이다. 수출 플러스 기조를 본격화하기 위해 강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통해 흑자 전환 기조를 이어가고 글로벌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1조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무역관 확대, 입찰 컨설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수출 지원 예산 규모는 올해 6천77억원에서 내년 6천8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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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 살림 90조원대 적자···국가 부채 1200조원

내년도 나라살림이 9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약 62조원 늘어 1200조원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2005년 통계 정비 이래 최소폭인 2.8%로 묶었지만, 세수 감소로 수입이 2.2% 줄면서 재정수지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

부동산일반

국토부 내년 예산 55조7514억원···주거 부문 지원에 총력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55조751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주거 부문이다. 35조8096억원으로 올해 37조4513억원 대비 1조6417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에 배정됐다. 공공임

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 선택도 하나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