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예산안 폭주 자행···뻔뻔함 그 자체"

성일종 "헌정 사상 최초 준예산 편성 우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와 조세 개혁 추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국민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맹비난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에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 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 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며 "윤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제출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나섰다. 169석 의석 수는 민생 발목 잡는 데 쓰이는 수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역할을 거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당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 등 조세 개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세 개혁이 좌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입법안을 냈지만,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찾아서 그 때 도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