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 선택도 하나의 안"

"경찰국 예산, 초부자 감세 등에 동의할 수 없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반드시 폐지···패륜 예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초부자 감세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가짜 엄마 같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다.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