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정부 첫 예산안 '민생·약자·미래' 집중···2조원 더 늘린다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5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

연말 정산 100만원 지원···안심 전환 대출 한도 5억원까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국가·사회 안전망 예산 추가 증액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증액된 예산안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약자·미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내년에 책정할 민생 예산은 최대 2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한다. 연말 정산 장바구니 소득 공제(카드·현금 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원을 책정한다. 대중 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 정기권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 버스 확충에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주택 가격 9억원까지 확대 추진되는 안심 전환 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린다. 고금리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시중은행 대출 (3000만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89억원을 증액 추진해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 행사, 취약 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 침해 범죄 근절 분야에서는 4대 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을 증액 사업으로 내놨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 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 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 장애 근로자 근로 지원 예산도 늘린다. 긴급 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 보조비를 신규 지원한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강화 18억원,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130억원 증액도 추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확충에 대해선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사 겸직 수당 월 7만 5000원, 보육 교사 담임 수당 2만원, 연장 보육 교사 수당 1만원씩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참전 명예·무공영예·4·19 혁명 공로 수당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 712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대처를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종합 정책 질의가 끝나더라도 예산 소위에서 계속 조정해 반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시한일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