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외촉법 통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당 내 의원들의 분발을 요구한 한편 외촉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정원관련법안 역시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우리가 해야할 일이 시급하고 산적해 있다”며 “특별히 이해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안건 처리를 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본회의가 있을

與野 ‘핵심법안’ 연내처리 가능한가

여야가 핵심법안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연내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법안을 두고 확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롯해 특검 도입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본격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