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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린벨트 보존”···용지확보·용적률 완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앞으로 정부 공급 확대 방향이 ‘개발 가능 용지 확보’와 ‘도심 용적률 완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 자리에서 그린벨트 보존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가지 공급물량 확대 방법도 결정했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용지 확보를 위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
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부 방침에 난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기존 용적률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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