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린벨트 보존”···용지확보·용적률 완화에 방점

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 해제 않기로”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태릉골프장 활용 논의 계속

제21대 국회 개원식문재인 대통령 이동.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앞으로 정부 공급 확대 방향이 ‘개발 가능 용지 확보’와 ‘도심 용적률 완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 자리에서 그린벨트 보존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가지 공급물량 확대 방법도 결정했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용지 확보를 위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가 불발되면서 주택 공급 뱡항은 앞서 7·10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역세권 및 3기신도시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와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토대로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