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 공사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경찰,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하도급 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의 20층 높이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관련 원청과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원청인 KR 산업,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백경중기·크레인 해체를 담당 청원타워 등 하도급 업체, 현장 사무소 등 총 4곳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과 현장 안전관리·교육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관리 실태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