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에 ‘발가락 똥침’한 지도사 최종 ‘유죄’ 판결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A(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A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B씨를 관리했다. 비슷한 나이인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내오면서 2010년부터 수차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남은 女 ‘유죄’ 평결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자살을 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유죄를 평결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의사를

원전비리 74명, 1심서 전원 유죄···대부분 징역·벌금 중형 선고

원전비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2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추징금 700만원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추징금 1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