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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매년 보험사기 9000억원···환수액은 고작 4%

매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 적발 금액은 9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4%(264억∼37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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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4년간 숨은보험금 3조2000억원 ↑···“더 손쉬운 방안 마련해야”

지난 4년간 숨은보험금이 3조2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숨은보험금은 지난 2017년 12월 9조1669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3971억원으로 35.2%(3조2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객이 찾아간 보험금인 11조3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숨은보험금이란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종인 공정경제 법개정 의지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윤관석 위원장은 “제1야당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글을 썼다. 윤 위원장은 최근 김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으로 시사한 것을 기사 링크를 달고 함께 글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

18개 상임위 모두 차지한 민주당···위원장에 이름 올린 의외의 인물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로 하면서 알짜 경제 상임위도 갖게 됐다. 갑작스런 모든 상임위 차지로 인해 의외의 인물이 상임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여성 위원장도 5명으로 역대 최다가 됐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미래통합당에게 주기로 했던 상임위까지 가져오면서 알짜 상임위로 불리던 경제 관련 상임위도 얻게 됐

국토교통위장 놓고 윤관석·이헌승 ‘2파전’

21대 국회 원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알짜 상임위원회로 알려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3선)과 이헌승 (미래통합당·3선) 의원간 2파전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따내기가 수월해 민원해결 등 지역구 관리에 용이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린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힘겨루기 결과에 국토교통위 수장 이름이 결정될 것

[2019 국감] LH 하자 민원 2년간 1만8000여건 발생

지난 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민원 건수가 1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민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만399건, 7412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주요하자 통계를 보면 오배수 등 하자가 5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하자 4378건, 도배하자 3988건, 위생기구

[2019 국감] LH, 3년간 하도급 대금 체불 521건 135억

지난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521건에 이르고 총 금액은 135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발주 현장의 건설관계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313건(52억7000만원),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193건(73억원) 발생했으며, 2015년에 발생한 체불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

부천도시공사·대한건설협회,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구), 김경협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

윤관석 의원, 인천도시공사서 도시재생·주거복지 현안 점검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관련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검단신도시, 십정2구역 등 공사 주요 사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제안형으로 추진 중인 남동구 만부마을에 대해 “쇠퇴한 마을에 활력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자율형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 없이 추

정현목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이 25일 제11대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정현목 위원장은 이날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 안전인력 추가 확보 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문화도 젊고 패기있는 신규직원이 적극 참여하는 도약과 혁신을 주도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교통전문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