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22% → 25%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심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올릴 경우(22%→25%) 약 2조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효과로 2조7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대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