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여부 논의 착수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검찰이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2·3부와 함께 회의를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새누리 “북한 침묵세력 국회 내 존재”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 위원장들이 포함된 북한 이적단체가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대표와 통합진보당 중량구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지난 2006년 5월 이적단체인 ‘6.15 소풍’조직을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