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규제 높이고 상생금융은 압박···은행권 곡소리 커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재원 부담과 수익성 압박이 커졌다. 금융위는 빚 탕감에 400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으며, 자본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로 대출이자 상승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

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그에 따른 지급여력(K-ICS) 제도에 맞춰 보험업계 자본 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배당여력도 추가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진행된 제7차 보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