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토큰증권 시장 열리는데 매대는 텅텅···비금전신탁 입법 지연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비금전재산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저작권, 미술품 등의 비금전신탁 기반 상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관련 플랫폼과 신탁사, 증권사들이 사업 지속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혁신금융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증권일반

배당도 미국식으로 바뀌나···'수시배당' 도입 기대반 우려반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수시배당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수시배당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현금흐름 확보와 배당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가 기대되나, 해외처럼 월배당 도입의 실효성, 상장사 배당압박, 시장 안정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단계적 접근과 이사회 경영판단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일반

증시 급락 속 '코스닥 분리' 갈등···거래소 노조 '생존권 위협' 반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노조가 정부의 코스닥 분리 및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노조는 오히려 조직 비효율과 경쟁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스닥과의 단순 비교 논리도 구조적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증권일반

"코스피와 헤어질 결심"···한국거래소, '삼천스닥' 독립 시동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 시장감시기구 신설, 소액공모 한도 상향 등으로 시장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일반

민주당 정책위 "MBK 등 '사모펀드 먹튀 방지법'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파트너스 등 대형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기업운영,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강도 높은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레버리지 관리, GP 등록요건 및 통제 강화, 근로자 보호의무 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감독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다.

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두고 격돌···투자자 "입법 필요" vs 재계 "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투자자들은 입법 필요성을, 재계는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의견이 충돌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증권일반

금융당국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고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20대 국회 개원···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잰걸음’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대립 속에 자동 폐기된 19대 때와 달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거래소의 숙원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