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추진···새 양형기준 초안 공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주가조작 등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