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잇따랐지만 '속 빈 강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가 여전한 탓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은행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사태 유감···내부통제 실질화 노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 맞으며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내부통제 강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며 내부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인데, 아직 이런 상품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플랫폼 기업 만난 정부···"자율규제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회-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나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별 준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과별 주제 내용은 '오픈 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

한 컷

[한 컷]공정위·과기부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회-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나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별 준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과별 주제 내용은 '오픈 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

한 컷

[한 컷]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첫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

IT일반

'자율규제' 숨통 튼 포털 빅2···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향으로 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대 포털 대표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며 반색을 들어냈지만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직접 플랫폼 기업 사업 방향을 좌지

자율은 '자율'·규제는 '규제'···플랫폼 갑질 안 봐주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최근 2년 넘게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

블록체인

블록체인協, 1차 자율규제 심사결과 발표···빗썸·업비트 등 12개사 통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처음으로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자율규제심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에서 모든 거래소가 통과했다. 심사는 협회 산하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