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만난 금감원···금융투자사기 자율규제 당부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21일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카카오·구글·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경찰청,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불법 리딩방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된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차단·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 리딩방 피해액이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에 달한다.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과 수사의뢰,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날 카카오는 불법 리딩방 차단을 위해 스팸 문자 및 SNS 광고에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ID 제재를 강화한 결과, 제재 건수가 정책 도입 당시(2023년 11월) 대비 2025년 7월 현재 약 9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서비스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구글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업계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집행 전 전수 검수, 불법 투자 밴드 모니터링 강화, 프리미엄 콘텐츠 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표기 도입 등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 소통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