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政爭 연장전’ 파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가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특위는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각각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예산통제 방안’을 두고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지만 파행을 겪었다. 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중립성 강화 방안 중 국정원 국내 파트와 사이버 심리전 업무 존치 여부,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여부 등의 간극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공방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욱 고

국정원 자체개혁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 개혁안에 대해 브리핑했다.자체개혁안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연락관 제도 폐지와 전·현직 직원들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정당·언론사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국정원 자체개혁안 여야 평가 엇갈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개혁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향후 특위 활동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