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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벽 못막은 정부, 재정 조기집행 고집
정부는 1분기에 하반기 재정을 당겨썼지만, 소비절벽을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 재정을 상반기에 미리 쓸 계획이다. 빈틈이 생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추경과 공기업을 동원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했다. 이는 2008년 4분기(-3.6%) 이후 29분기 만에 가장 큰
기재부, 재정 조기집행 위기 봉착···비상점검 체계 돌입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 비상점검 체계에 돌입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재정집행실적과 정부조직개편을 전후한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경기 보완 효과가 중요하다.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당분간 비상 집행 관리점검 체계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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