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한국 ‘철강’···‘무역확장법 232조’가 뭐길래?
미국이 조사에 들어간 무역확장법 232조 ‘전면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은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해당 제품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