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신고···“전국 임대시장 정책 마련 가능할 것”
전월세 시장 투명성 재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올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가 어려웠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장기적 정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을 양성화해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음성화된 시장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인의 소